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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인프라'라는 말이 '기반시설'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7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래어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의 표현을 '기반시설'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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