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인프라'라는 말이 '기반시설'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7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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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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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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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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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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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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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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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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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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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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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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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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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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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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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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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래어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의 표현을 '기반시설'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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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임오경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오경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음악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에 관한 조항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므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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