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도 등급분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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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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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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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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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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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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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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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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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관의 안전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주체 확대
현행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는데,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악영상물등 등급분류 주체 | 음악영상물등을 제작·배급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음악영상물등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음악을 담은 영상 콘텐츠와 그 파일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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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임.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양문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양문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음악영상물 또는 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콘텐츠의 성격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유통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급분류를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받을 수도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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