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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도 등급분류를 받아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주체 확대

    현행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는데,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악영상물등 등급분류 주체 음악영상물등을 제작·배급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음악영상물등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음악을 담은 영상 콘텐츠와 그 파일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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