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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사용·제조 등이 적발되면 영업폐쇄 등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4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래연습장 영업폐쇄 근거 신설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면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래연습장 마약류 관련 행위에 대한 제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소 제공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에 대한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근거는 없음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가능(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용어 설명

영업폐쇄
법을 어긴 사업장의 영업을 멈추게 하는 행정 제재예요. 문을 닫게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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