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사용·제조 등이 적발되면 영업폐쇄 등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4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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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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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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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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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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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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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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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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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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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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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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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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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나이 증표를 요구하고, 제시 안 하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노래연습장 영업폐쇄 근거 신설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면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래연습장 마약류 관련 행위에 대한 제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소 제공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에 대한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근거는 없음 |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가능(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영업폐쇄
- 법을 어긴 사업장의 영업을 멈추게 하는 행정 제재예요. 문을 닫게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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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ㆍ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가 확인되는 노래연습장이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장소·시설 제공 행위가 영업장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종사자의 관련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영업폐쇄 등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이 가능해지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처분 기간, 종류, 절차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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