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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몰래 반입된 주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래연습장 주류 반입 행정처분 면제 신설

    이용자가 몰래 주류를 반입하고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몰래 반입된 주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용자가 몰래 반입하고 사업자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제27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래연습장업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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