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몰래 반입된 주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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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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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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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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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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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
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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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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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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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래연습장 주류 반입 행정처분 면제 신설
이용자가 몰래 주류를 반입하고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몰래 반입된 주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이용자가 몰래 반입하고 사업자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제27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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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주로 영업소 내 주류 반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위반을 다룹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몰래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은 몰래 반입된 경우에 한해 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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