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하고, 안 내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4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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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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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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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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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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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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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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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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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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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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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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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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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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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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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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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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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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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01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나이 증표를 요구하고, 제시 안 하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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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92 · 신성범 2024.06.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업자가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하고, 안 보여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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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98 · 박홍근 2024.09.0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몰래 반입된 주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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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51 · 오세희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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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막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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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41 · 조배숙 2026.06.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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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26 · 송재봉 2025.1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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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9775 · 김현 2026.07.0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반등유통업자가 유통 전 음반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검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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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336 · 정부 2024.11.0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 등 사업자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신고가 끝나요
핵심 요약
-
01
노래연습장 나이 확인 근거 명확화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근거가 명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출입 제한 관련 나이 확인 요구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 |
용어 설명
- 노래연습장업자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등록하고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는 청소년 출입 관리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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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래연습장업자 및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청소년·이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상 청소년의 정해진 출입시간 외 출입 금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소년 출입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 자체의 신설 제재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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