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 등 사업자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신고가 끝나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6.2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39호-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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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고 수리 없이도 신고 의무가 이행돼요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바뀌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가 있어야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구조로 읽혀요(원문에 현행 조문은 없음) |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수리가 없어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해요 |
용어 설명
- 신고 수리
- 행정기관이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적법한 신고서라면 이 절차가 없어도 신고 의무가 이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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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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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3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6
적용대상 (일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업 등록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업종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신고, 변경신고, 지위 승계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기관의 수리가 없어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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