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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 등 사업자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신고가 끝나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6.2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39호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01.21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 수리 없이도 신고 의무가 이행돼요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바뀌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가 있어야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구조로 읽혀요(원문에 현행 조문은 없음)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수리가 없어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해요

용어 설명

신고 수리
행정기관이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적법한 신고서라면 이 절차가 없어도 신고 의무가 이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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