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도 등급분류 없이 음악산업법에 따른 자체등급분류를 받아 공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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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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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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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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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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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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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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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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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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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근거를 이 법으로 옮겨요
지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을 준용해 등급분류를 받아요. 개정안은 등급분류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의 근거 규정 |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요. |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해요(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음악영상물
- 음악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말해요. 뮤직비디오처럼 음악과 함께 제작·유통되는 영상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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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음악의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의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개정안은 이 등급분류 절차를 자체등급분류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자체등급분류 절차와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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