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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도 등급분류 없이 음악산업법에 따른 자체등급분류를 받아 공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근거를 이 법으로 옮겨요

    지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을 준용해 등급분류를 받아요. 개정안은 등급분류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악영상물 등급분류의 근거 규정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요.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해요(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음악영상물
음악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말해요. 뮤직비디오처럼 음악과 함께 제작·유통되는 영상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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