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과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폐업 신고 기한이 3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9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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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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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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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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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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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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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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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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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16호-
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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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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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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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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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하고, 안 내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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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18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악영상물 제작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 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
지금은 폐업한 날부터 7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30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신고 기간 |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용어 설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이나 음악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서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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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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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1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8
적용대상 (일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업종 등록 현황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을 폐지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해요. 현행은 폐지일부터 7일 이내이며, 개정안은 이를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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