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과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폐업 신고 기한이 30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9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16호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03.05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

    지금은 폐업한 날부터 7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30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신고 기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용어 설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이나 음악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서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