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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악영상물 제작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 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7.10.21D-333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91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09.16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매길 수 있어요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뒤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돼요. 다만 방송프로그램 동일 내용 등 일부 대상은 등급분류 예외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조문 용어(제3조제2항제8호) ‘인프라’ ‘기반시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등급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접 심사하지 않고, 사업자가 등록을 마친 뒤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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