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악영상물 제작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 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10.21D-333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91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162026.09.16
-
체계자구
심사 09.162026.09.16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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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매길 수 있어요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뒤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돼요. 다만 방송프로그램 동일 내용 등 일부 대상은 등급분류 예외로 정해져 있어요.
용어 설명
- 자체등급분류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접 심사하지 않고, 사업자가 등록을 마친 뒤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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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 및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자체등급분류 시의 준수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및 취소 등 사후관리 체계 및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벌칙·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법조문 내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를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8호).
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의 제작·배급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 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되, 방송프로그램 동일 내용 등 일정 대상은 등급분류 예외로 규정함(안 제17조).
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등록, 등급표시,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요청 협조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적절한 등급에 대한 등급조정 명령, 등급분류 취소권, 등급 미분류·위반물에 대한 유통 금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등급조정 명령 미이행 등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상 시정명령 및 시정요구 요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7항·제8항).
바. 등급분류 미이행,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 위반,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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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9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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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10.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 후 등급분류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등급표시 의무를 이행하며, 등급분류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고,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등급분류 미이행,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 위반,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행위 등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급조정 명령 미이행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시정요구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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