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자가 사전 등급분류 대신 스스로 등급을 정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8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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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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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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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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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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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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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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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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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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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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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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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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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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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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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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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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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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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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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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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 등급분류에서 자율 등급분류로 전환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자가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는 대신,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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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회 이상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승수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승수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자가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스스로 등급을 분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분류 기준에 맞는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분류를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3회 이상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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