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악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8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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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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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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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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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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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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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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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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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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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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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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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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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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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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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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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종합계획 수립 주기 5년 명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는 음악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못 박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주기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 수립 주기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안 제3조제1항) |
용어 설명
- 음악산업
- 음악을 만들고, 제작하고, 유통하고, 공연하는 등 음악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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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음악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돼 있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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