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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악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80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계획 수립 주기 5년 명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는 음악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못 박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주기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수립 주기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안 제3조제1항)

용어 설명

음악산업
음악을 만들고, 제작하고, 유통하고, 공연하는 등 음악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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