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막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5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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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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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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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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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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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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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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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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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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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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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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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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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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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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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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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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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폭행·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막지 못한 경우 면제
이용자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주류 반입을 묵인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류 반입 묵인에 따른 행정처분 |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노래연습장업자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청소년 출입이나 주류 반입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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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금지와 영업소 안에 주류 보관 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스스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폭행ㆍ협박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류 반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영업장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와 최종 법령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소 안 주류 보관 및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등 기존 준수사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개정안은 폭행·협박 등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폭행·협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러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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