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막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5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행·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막지 못한 경우 면제

    이용자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주류 반입을 묵인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류 반입 묵인에 따른 행정처분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래연습장업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청소년 출입이나 주류 반입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