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반등유통업자가 유통 전 음반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검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7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62026.07.06
-
위원회 심사07.072026.07.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698 · 박홍근 2024.09.0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몰래 반입된 주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051 · 오세희 2025.12.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막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38 · 양문석 2025.08.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도 등급분류를 받아요
-
공포 2221618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악영상물 제작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 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41 · 조배숙 2026.06.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사용·제조 등이 적발되면 영업폐쇄 등 제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49 · 김윤덕 2024.06.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하고, 안 내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00 · 이달희 2026.07.0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악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626 · 송재봉 2025.1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 위반을 강요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유통 전 자체 유해성 검사 의무 신설
음반등유통업자는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스스로 검사해야 해요.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작자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반등 유통 전 유해성 검사 및 제작자 고지 | 음반등유통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음반등유통업자가 유통 전 청소년 유해성을 자체 검사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제작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음반등유통업자
- 음반이나 음원 같은 음반등을 시장에 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통 전에 유해성을 검사하는 책임을 지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발매된 음원의 가사 등이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설치된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단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유해매체물이 유통되는 문제가 있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청소년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음원을 발표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반등유통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음반등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유해한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음반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음반등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작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나. 음반등유통업자의 검사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음반등의 유통 시 그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시정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3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음반등을 유통하는 음반등유통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체계와 연계되는 내용이라 음반·음원 유통 사업자 전반에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 기준으로 음반등유통업자는 음반등 유통 전 청소년 유해성을 자체 검사하고, 유해 판단 시 제작자에게 고지해야 해요. 또한 청소년이 제작한 유해 음반등은 유통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 기준으로 유해 음반등 유통 금지를 위반하면 음반등유통업자에 대해 시정 또는 경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안이 철회되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