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 위반을 강요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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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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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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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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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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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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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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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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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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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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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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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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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강요 금지 신설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을 어기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2조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강요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2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노래연습장업자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이나 주류 판매 금지 같은 준수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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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판매ㆍ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ㆍ알선 금지 및 성매매 알선ㆍ제공 금지 등 엄격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ㆍ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성실하게 영업을 수행하는 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훼손하며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업자를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래연습장업자와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며 최종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돼요. 업자는 기존 준수의무(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제공 금지 등)를 계속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발의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강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업자에 대한 기존 제재(영업정지, 등록취소, 징역 또는 벌금)는 현행법 규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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