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업자가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하고, 안 보여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9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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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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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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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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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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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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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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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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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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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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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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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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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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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확인 근거 신설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 확인 근거조항 부족(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조항 없음) |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노래연습장업자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를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청소년 출입 관리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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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래연습장업자와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해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상 청소년의 정해진 출입시간 외 출입 제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설명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출입시간 관련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수집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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