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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나이 증표를 요구하고, 제시 안 하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97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강화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에서 나이 확인 관련 근거조항이 부족하다고만 언급됨)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2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래연습장업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관리하고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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