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나이 증표를 요구하고, 제시 안 하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97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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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강화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에서 나이 확인 관련 근거조항이 부족하다고만 언급됨) |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2조제2항) |
용어 설명
- 노래연습장업자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관리하고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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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9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노래연습장업자 및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영업 형태와 등록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입장 제한 근거를 부여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대안 본문에서 신설 의무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되었는지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해진 출입시간 외 출입 금지 등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제재 규정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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