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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위헌·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결정으로 인정돼 법원이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정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법에 명시해요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 조문에 분명히 적어 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제45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함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속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구속해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효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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