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위헌·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결정으로 인정돼 법원이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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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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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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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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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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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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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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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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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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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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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정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법에 명시해요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 조문에 분명히 적어 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제45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함을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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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적 주문형태로는 합헌적 법질서의 원활한 회복, 실효적인 기본권의 구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법형성권의 존중 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주류적 견해는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원은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을 부인해 왔고, 이로 인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이 부분적, 한정적으로 위헌인 경우에도 위헌인 부분을 넘어 법률 조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함.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입법형성권 존중 등을 위하여,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법 제45조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안 제45조),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결정유형의 기속력 등 효력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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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절차의 당사자,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받는 국가기관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정위헌결정 등도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서 기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법원과 행정기관은 해당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법률을 적용·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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