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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기본권 침해 시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제외 규정을 삭제해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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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판소원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다퉈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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