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기본권 침해 시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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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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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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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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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제외 규정을 삭제해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
용어 설명
- 재판소원
-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다퉈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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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권력의 무제한적인 행사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반하고,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소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입법,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6헌마33)을 한 바 있으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차이가 지속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하여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0조).
나. 법률의 위헌결정에 ‘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 및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명문으로 인정함(안 제47조제1항).
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법원이 재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안 제7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청구 범위가 법원 재판까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재는 폐기된 법률안이므로 개별 기업이나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에 따라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요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소송 대응 시 관련 판단 기준 변화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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