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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07
의안번호
22103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범위 확대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헌법상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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