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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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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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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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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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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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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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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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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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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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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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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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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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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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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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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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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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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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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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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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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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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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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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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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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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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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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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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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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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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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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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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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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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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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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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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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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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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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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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도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헌법연구관 정년이 65세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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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범위 확대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헌법상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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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실심의 절차에서 기본권적 고려가 결여되었거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 또는 적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따라 행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가 사실상 차단된 경우에까지 헌법재판의 문을 닫아두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됨.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당사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기본권 주체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일부 기본권을 가진 법인도 포함될 수 있어 기업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기본권 침해 당사자의 헌법소원 청구 가능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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