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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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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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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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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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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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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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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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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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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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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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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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기본권 침해 시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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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추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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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판도 공권력이며, 헌법에 반하는 판결은 당연히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 범위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포함하면서 ‘사법권’만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법학자들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독일 등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헌법소원제도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과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된다면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민 일반이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적 다툼 가능성이 넓어질 경우 소송 전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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