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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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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추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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