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확정 후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3.12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2호-
접수02.122026.02.12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272026.02.27
-
공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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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도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청구 대상 여부 |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
용어 설명
-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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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3항제4호).
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2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확정 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주된 대상이에요. 소송 당사자인 기업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청구인은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해요.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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