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확정 후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3.12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2호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청구 대상 여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