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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확정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추진

    현행법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음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소원
국민이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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