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확정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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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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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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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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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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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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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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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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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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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5.11.07
-
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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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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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변형결정도 기속력을 가지며, 위헌결정에 반하는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추진
현행법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음 |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헌법소원
- 국민이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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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1 않고 있어, 법원의 재판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수단이 없음.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어 사실상 입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나 수정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즉 제한 없는 권력의 방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법정 안에서도 구현하며, 국민이 헌법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임(안 제4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확정된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실제 적용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청구 요건을 갖출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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