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변형결정도 기속력을 가지며, 위헌결정에 반하는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292025.09.29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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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가지는 기속력을 법에 분명히 인정하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달라서 기준이 불분명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형결정의 기속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해요(안 제47조 등). |
용어 설명
- 변형결정
-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합헌이나 위헌으로만 나누지 않고, 해석이나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내리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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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법 제68조제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 제68조제1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68조 및 제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의 당사자 및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받는 법원과 국가기관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개정되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을 법원과 관계기관이 기속력에 따라 준수해야 하고, 일정한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다만 본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 법령에는 변경이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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