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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변형결정도 기속력을 가지며, 위헌결정에 반하는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가지는 기속력을 법에 분명히 인정하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달라서 기준이 불분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해요(안 제47조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형결정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합헌이나 위헌으로만 나누지 않고, 해석이나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내리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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