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이라도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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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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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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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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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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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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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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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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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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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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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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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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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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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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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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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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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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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예외 신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68조제2항을 신설해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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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적시한 바 있음.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 기업이 청구 주체가 되는지는 기본권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추가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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