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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이라도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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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예외 신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68조제2항을 신설해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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