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도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헌법연구관 정년이 65세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9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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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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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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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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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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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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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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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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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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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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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5.11.04
-
위원회 심사11.052025.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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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도 사본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한하고 있음 | 법원 재판이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제기 가능 |
용어 설명
- 헌법소원
-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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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도 사법권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함. 그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헌법소원이 차단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질서의 통일성과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사건 수와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6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당사자, 즉 국민 및 법인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헌법소원 청구 요건과 헌법재판소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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