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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0.20
의안번호
22136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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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법원의 재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를 다퉈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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