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0.20
- 의안번호
- 22136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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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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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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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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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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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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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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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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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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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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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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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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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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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저한 공익성이 없는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을 내려면 공탁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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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 법원의 재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헌법소원
-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를 다퉈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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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차단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그 기속력을 무력화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무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에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6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은 헌법소원 청구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이 특별히 이행해야 할 사항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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