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도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거나 헌법상 중요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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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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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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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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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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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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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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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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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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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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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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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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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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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허용 검토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본권 보장에 필요하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를 허용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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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의미상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나 중요한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게 하여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6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폐기된 법안이라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헌법소원 제도의 대상 범위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기존 청구 요건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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