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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도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거나 헌법상 중요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17
의안번호
22115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허용 검토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본권 보장에 필요하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를 허용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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