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저한 공익성이 없는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을 내려면 공탁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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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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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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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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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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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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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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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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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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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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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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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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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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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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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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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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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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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845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확정 후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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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48 · 김기표 2025.10.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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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36 · 이해민 2025.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확정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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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05 · 한창민 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기본권 침해 시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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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00 · 김용민 2025.1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도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헌법연구관 정년이 65세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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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37 · 윤준병 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이라도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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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38 · 서영교 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도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거나 헌법상 중요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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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90 · 정진욱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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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 재판 헌법소원 청구 대상 축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해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 재판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헌법소원심판
-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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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바 있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파렴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여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하는 동시에 확정 판결이 늦어져 소송 당사자들의 고통은 끝없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현행법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진 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권리구제 비용과 시간을 가중시킬 우려도 함께 상존함.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가처분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며,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중대한 문제점을 긴급히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소송 당사자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중소기업 등 법원 재판을 다투는 모든 청구인이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권리남용으로 판단되면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권리남용으로 판단된 헌법소원의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어요.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가 아닌 공탁금 몰수 성격의 불이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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