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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저한 공익성이 없는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을 내려면 공탁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 재판 헌법소원 청구 대상 축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 재판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소원심판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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