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도 사본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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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권 증거조사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심판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으로 운영됨 | 심판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규정함 |
용어 설명
- 직권탐지주의
-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필요한 사실을 스스로 찾아 조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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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송부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합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효과적인 헌법 재판의 심리를 위하여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서도 그 심판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도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본으로 송부ㆍ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2조 및 제7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헌법소원 등 심판 사건의 당사자 및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한 국가기관·공공단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확정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헌법재판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해요.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기록 송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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