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심판 종류별로 접수 순서대로 사건을 심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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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92025.05.09
-
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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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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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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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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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장의 평의 진행 결정권 명시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평의의 일정이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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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해 심판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나, 일정이나 방식, 순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에서 평의 일정 및 방식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에,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심판 종류별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심리 및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제3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련된 사건 당사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헌법재판소의 내부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헌법재판 계류 사건이 있다면 심리 순서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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