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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심판 종류별로 접수 순서대로 사건을 심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판장의 평의 진행 결정권 명시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평의의 일정이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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