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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록 송부와 자료 제출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기록 확보 필요

    2026년 3월 12일 개정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어, 헌법재판소가 재판 기록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 제출 요구 주체 재판부의 결정을 거쳐 자료 제출을 요구함 재판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판소원
법원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따져볼 수 있게 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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