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록 송부와 자료 제출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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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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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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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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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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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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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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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도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헌법연구관 정년이 65세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기록 확보 필요
2026년 3월 12일 개정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어, 헌법재판소가 재판 기록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 제출 요구 주체 | 재판부의 결정을 거쳐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재판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용어 설명
- 재판소원
- 법원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따져볼 수 있게 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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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제한하고 있어 심리에 필수적인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소추자가 수사 중이라는 사유 등으로 기록 송부가 지연되면서 심판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남.
또한 현행법은 자료 제출 요구 시 재판부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시간 소요로 인해 심판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내용 및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판 기록의 원활한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자료 제출 요구 주체를 ‘재판부의 결정’에서 ‘재판부’로 변경하여, 주심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재판장 명의로 이루어지는 현행 운영방식을 반영하고, 기록 또는 자료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신속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기록 송부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에 즉시 응하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7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서 기록이나 자료를 요구받는 법원, 재판·수사 기관 및 관련 당사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한적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건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록 송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는 협력의무를 지게 돼요. 헌법재판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재판부 명의로 절차를 진행하고, 원본이 어려우면 인증등본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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