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때 형사소송법상 증거 규정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3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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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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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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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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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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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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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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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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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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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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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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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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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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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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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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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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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재판 중 사건기록 요구 허용(안 제32조)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송부 요구를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록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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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마땅히 준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체적ㆍ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바탕을 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음.
현행법 제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증거 법칙을 따라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 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채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를 채택하였음.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하위 법령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제21항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검찰 수사기록의 복사본을 송부받고 있어 법과 하위법령의 태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기록도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5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및 탄핵심판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영업활동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헌법재판소의 사건기록 요구권한 확대와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준용이 주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 등 기록 보유기관이 자료 송부 요청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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