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 당사자가 송달을 피하면 유치송달이나 우편송달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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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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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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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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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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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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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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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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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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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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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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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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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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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판 송달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송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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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각종 심판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법」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유치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이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및 관련 서류를 송달받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확정 전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심판 관련 서류를 정해진 송달 방식에 따라 수령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면 유치송달 또는 우편송달 등으로 송달이 완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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