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서 시행령·고시 등 행정규칙도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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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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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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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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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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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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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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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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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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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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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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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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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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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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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의 확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하위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도 그 하위법령에 대해 부수적 규범통제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법령등으로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제75조제6항) |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경우에 한정 | 법령등에 기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경우까지 확대 (안 제75조제6항) |
용어 설명
- 부수적 규범통제
- 재판이나 헌법소원 같은 개별 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이 헌법에 맞는지 함께 따져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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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은 이른바 ‘부수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아닌 법령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법률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가 허용되는 이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그 하위법령에 근거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부수적 규범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부수적 규범통제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 효력조항(제45조 및 제47조)을 준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실무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법률 및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물론 예규나 고시 등 행정규칙 등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 또는 시적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제75조제6항에서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안 제75조제6항), 제75조제7항에서 법령등 자체를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7항). 이때 ‘법령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의 ‘법령등’의 정의를 인용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인과 부수적 규범통제가 이루어지는 소송 당사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행정규칙, 고시, 예규 등 법령등이 기본권 침해의 근거가 되는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국민이나 기업에게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령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범위를 넓히는 절차적·사법적 성격의 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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