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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서 시행령·고시 등 행정규칙도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의 확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하위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도 그 하위법령에 대해 부수적 규범통제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법령등으로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제75조제6항)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경우에 한정 법령등에 기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경우까지 확대 (안 제75조제6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수적 규범통제
재판이나 헌법소원 같은 개별 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이 헌법에 맞는지 함께 따져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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