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한정해 위헌이라고 하는 한정위헌결정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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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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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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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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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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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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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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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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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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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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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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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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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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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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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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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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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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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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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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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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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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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서 시행령·고시 등 행정규칙도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한정위헌결정의 명문 근거 마련
현재는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를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근거 | 현행법상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명문의 근거 없음 | 한정위헌결정 및 그에 기한 재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5조, 제47조, 제75조) |
용어 설명
- 한정위헌결정
- 법률 전체가 아니라 특정 적용 범위나 해석 방식에 한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법률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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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시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등을 이유로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방식을 한정하여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없어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왔고, 나아가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정위헌결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구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를 기속하는 기속력을 가지며,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한정위헌결정에서 지적한 위헌적 내용을 재판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음.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 포함)으로 법률을 해석한 법원의 판단은 예외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는 위헌결정의 범위에 한정위헌결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도 있음.
한정위헌을 포함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위헌성이 확인된 내용을 적용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에 한정위헌결정 및 그에 기한 재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헌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고 입법형성권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7조 및 제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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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법상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의 당사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내용과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로,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재심 가능 범위가 명확해지면 관련 소송 절차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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