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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한정해 위헌이라고 하는 한정위헌결정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정위헌결정의 명문 근거 마련

    현재는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를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근거 현행법상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명문의 근거 없음 한정위헌결정 및 그에 기한 재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5조, 제47조, 제75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정위헌결정
법률 전체가 아니라 특정 적용 범위나 해석 방식에 한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법률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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