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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에도 법원이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명확히 생겨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 결정형식과 주문형태 명문화 추진

    현행법은 결정형식과 주문형태를 명시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법에 분명히 담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 결정형식과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조문 내용 없음 (제45조 등 관련 조문 개정 예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정위헌결정
법률 조문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서만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법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해석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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