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에도 법원이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명확히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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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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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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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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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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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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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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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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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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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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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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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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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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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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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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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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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확정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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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재판 결정형식과 주문형태 명문화 추진
현행법은 결정형식과 주문형태를 명시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법에 분명히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 | 결정형식과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조문 내용 없음 (제45조 등 관련 조문 개정 예정) |
용어 설명
- 한정위헌결정
- 법률 조문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서만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법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해석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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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특히 헌법소원에서의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는 국가기관(법원 등)과 헌법소원 청구인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 등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헌법소원 결정의 기속력을 따라야 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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