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이 각하나 기각되면 피청구인이 변호사비용 등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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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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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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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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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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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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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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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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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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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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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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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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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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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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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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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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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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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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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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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심판 각하·기각 시 피청구인의 비용 청구 허용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에서는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비용도 보전 대상에 포함되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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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의원과 소속 정당, 그리고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은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비용 청구를 처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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