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재판부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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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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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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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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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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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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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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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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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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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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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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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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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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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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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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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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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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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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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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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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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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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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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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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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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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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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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저한 공익성이 없는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을 내려면 공탁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정재판부의 기각 권한 확대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권한이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재판부의 판단 권한 범위 |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어요. |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헌법소원
- 국민이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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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그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며,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헌법 문제에 대한 심리와 논증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청구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사인에게 새로운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판단되어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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