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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재판부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0
의안번호
22173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정재판부의 기각 권한 확대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권한이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정재판부의 판단 권한 범위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어요.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헌법소원
국민이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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