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되면 변호사를 선임한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액을 보상받아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02026.02.20
-
위원회 심사02.23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323 · 박대출 2025.03.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이 각하나 기각되면 피청구인이 변호사비용 등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48 · 박지원 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재판부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89 · 김은혜 2026.04.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저한 공익성이 없는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을 내려면 공탁금을 내야 해요
-
공포 2216845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확정 후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90 · 정진욱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38 · 서영교 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도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거나 헌법상 중요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504 · 신장식 2025.04.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을 받은 국가기관이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하고 미이행 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480 · 박용갑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이 뽑은 헌법재판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탄핵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비용 보상 신설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피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변호사 비용 보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파면·해임·사직·임기만료 제외)된 경우, 피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안 제5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탄핵심판
-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가 그 자격을 빼앗을지 판단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헌법적 쟁점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보전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와 관련하여,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현행법 제70조제6항에 따른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 금액에 한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청구인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각하의 사유가 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 만료 등이어서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없어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만료의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을 받으려면 피청구인이 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