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을 받은 국가기관이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하고 미이행 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012025.04.01
-
위원회 심사04.022025.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494 · 김기표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헌재의 인용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0413 · 박수현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공권력 불행사 인용 결정 뒤 새 처분을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09480 · 박용갑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이 뽑은 헌법재판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552 · 윤준병 2025.04.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7일 안에 임명하고 결정 취지 처분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본회의 2209676 · 법제사법위원장 2025.04.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만 임명하고, 임명은 7일 안에 해요
-
공포 2216845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확정 후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48 · 박지원 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재판부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36 · 이해민 2025.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확정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소 결정의 지체 없는 이행 의무
권한쟁의 부작위 심판 인용 결정이나 공권력 불행사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있으면,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도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 즉, 권한쟁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에게는 처분의 의무가 발생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 기간 및 미이행시의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36조제2항제6호,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제75조제9항 및 제7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부작위 심판 또는 공권력 불행사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이 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미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처벌 유형과 수준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