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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만 임명하고, 임명은 7일 안에 해요

제안일
2025.04.09
의안번호
22096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4.17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한대행자의 재판관 임명 범위 명확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상태일 때 권한대행자는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한대행자의 재판관 임명 범위 별도 규정 없음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궐위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사망이나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없을 때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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