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만 임명하고, 임명은 7일 안에 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04.092025.04.09
-
위원회 심사04.092025.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4.172025.04.17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346 · 권향엽 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을 15일 안에 임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552 · 윤준병 2025.04.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7일 안에 임명하고 결정 취지 처분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472 · 신장식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해요
-
위원회 심사 2209475 · 황운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71 · 김용민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몫 외에는 못 써요
-
위원회 심사 2209480 · 박용갑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이 뽑은 헌법재판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413 · 박수현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공권력 불행사 인용 결정 뒤 새 처분을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09481 · 김남근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사무를 계속 처리해요
핵심 요약
-
01
권한대행자의 재판관 임명 범위 명확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상태일 때 권한대행자는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한대행자의 재판관 임명 범위 | 별도 규정 없음 |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재판관 임명에 있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5헌라1 결정)에서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하여는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절차와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헌법재판소 구성과 재판관 임명 절차에 관한 공법상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