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을 15일 안에 임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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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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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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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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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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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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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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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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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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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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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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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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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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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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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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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사무를 계속 처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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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 임명절차 개시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시작하도록 했어요. 임명 절차를 미리 진행해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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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한 것이어서,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도록 하며,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절차와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판관 임명 절차 개시 시기와 대통령의 임명 기한이 규정되며, 주된 의무 주체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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