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없으면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 직무를 이어가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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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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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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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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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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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
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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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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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부터 6년으로 명확히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 특례 신설
재판관의 임기가 끝났거나 정년이 지났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 범위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7조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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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고,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및 정년 관련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 수행 기간에 관한 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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