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은 임기나 정년이 끝나면 후임자가 없어도 직무를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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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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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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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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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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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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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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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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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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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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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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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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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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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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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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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관 임기·정년 만료 후 직무 수행 불가 명시
임기나 정년이 끝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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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2조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법 제7조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임기(任期)”는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정년(停年)”은 “관청이나 학교, 회사 따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을 명기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정년 만료 후 직무 수행 여부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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