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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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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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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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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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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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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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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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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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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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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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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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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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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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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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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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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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공권력 불행사 인용 결정 뒤 새 처분을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이에요
핵심 요약
-
01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 절차 명확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했어요. 선출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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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선출한 후에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하고 있는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관이 공석이 되어 헌법재판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6조제6항 신설 및 제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재판관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대통령·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률안 단계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하고, 국회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인사청문을 진행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재판관은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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