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7일 안에 임명하고 결정 취지 처분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22025.04.02
-
위원회 심사04.032025.04.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480 · 박용갑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이 뽑은 헌법재판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346 · 권향엽 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을 15일 안에 임명해야 해요
-
본회의 2209676 · 법제사법위원장 2025.04.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만 임명하고, 임명은 7일 안에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472 · 신장식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해요
-
위원회 심사 2210413 · 박수현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공권력 불행사 인용 결정 뒤 새 처분을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08358 · 김승수 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은 임기나 정년이 끝나면 후임자가 없어도 직무를 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8163 · 복기왕 2025.02.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없으면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 직무를 이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09481 · 김남근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사무를 계속 처리해요
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관 임명 기한 신설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 지명일부터 7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해요. 7일이 지나도 임명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ㆍ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 판ㆍ권한쟁의심판ㆍ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행정부를 비롯하여 현행법상 피청구인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처분이 거부ㆍ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방해ㆍ거부ㆍ지연시키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국가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 대상이 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선출·지명일부터 7일 이내 임명 의무를 지고,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일부터 7일 이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지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며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