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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7일 안에 임명하고 결정 취지 처분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4.02
의안번호
22095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관 임명 기한 신설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 지명일부터 7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해요. 7일이 지나도 임명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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