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공권력 불행사 인용 결정 뒤 새 처분을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이에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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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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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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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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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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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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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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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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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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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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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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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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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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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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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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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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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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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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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을 받은 국가기관이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하고 미이행 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 배제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의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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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6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6조제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관 임명 권한의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하여 올바른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출 또는 지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이므로 재판관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국가기관등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법치주의 질서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8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자(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와 헌법소원 인용 결정의 피청구인이 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판관 임명권자는 선출 또는 지명된 재판관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인용 결정을 받은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즉시 하지 않은 피청구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안 제80조 신설).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제안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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