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헌재의 인용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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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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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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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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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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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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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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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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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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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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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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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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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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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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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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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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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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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용결정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80조)
헌법재판소가 부작위 또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했는데도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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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권한쟁의심판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 또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 인용결정에서 피청구인이 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인용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 없이 해야 해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즉시 하지 않은 피청구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안안 기준, 법률 시행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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