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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헌재의 인용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제안일
2025.03.31
의안번호
22094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용결정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80조)

    헌법재판소가 부작위 또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했는데도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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