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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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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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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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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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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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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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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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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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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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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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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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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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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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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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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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잃도록 명문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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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 당원 결격기간 강화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잃은 날부터 3년이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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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후보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강화된 결격기간을 충족해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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