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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선거 피선거권도 없어져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 파면자의 피선거권 제한 명문화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부터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핵 파면자의 피선거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탄핵결정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결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나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정이에요. 단순한 징계보다 무거운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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